2021.  6.  4(금)

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5. 10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 설 국 장
의안 번호	229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공공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, 공공시설물 설치 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심의 및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정비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 및 별표)

- 심의(총사업비 2억원 → 1억원 이상으로 금액기준 인하)

- 자문(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개정 시 자문)

나.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 및 절차 구체화(안 제9조의2 및 별지 제2호서식)

-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업무협의 상 보완요구 반영

다.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(안 제10조, 제10조의2)

라.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기준 정비(안 제15조)

-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 보완요구 반영과 그 결과 통보

마.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 개정(안 제10조 및 부칙 제2조)

- 익산시 경관위원회 →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▸이 조례는 2017. 4. 14. 조례 제1671호로 제정되어 2회의 조례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의 품격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7조제1항은 안 제8조(위원회 심의대상) 및 안 제9조(위원회의 자문대상)와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

□안 제7조제2항은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

□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의2까지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과 절차를 정하였으며

□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과 당연직 위원의 대상을 구체화 하였고

□안 제10조의2에서 위원회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의 기능을 하고 있어 위원회 회의 사유를 ‘심의대상’에서 ‘심의 또는 자문대상’으로 정비하였으며

□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

□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정비하고 위원회의 보완 요구에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

□개정조례안은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의 업무협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비하여 도시의 품격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.

□안 제8조(위원회의 심의대상)에 현행 조례 제19조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)에서 심의을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하는 사항이 누락되었고

□안 제9조(위원회의 자문대상)에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지역위원회) 및 제15조와 현행 조례 제21조(주민협의체)에서 규정한 주민협의체에 대한 자문사항이 누락되어

□안 제8조(위원회의 심의대상) 및 안 제9조(위원회 자문대상)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심의대상)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8조(위원회의 심의대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제8조(개정안과 같음)
1.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중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	1. ------------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가 1억원 --	1. (개정안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2. (개정안과 같음)
3.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	<삭 제>	3.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	4. 다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4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5. (생략)	5. (개정안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9조(위원회의 자문대상) ① 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중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2. 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.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색상, 형태 등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.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.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자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의 및 자체컨설팅을 해야 한다.	제9조(위원회의 자문대상)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형태, 색채 등 일부 변경(단,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) 2.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	제9조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 2. 제21조 및 법 제15조 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. (개정안 제2호와 같음)

Ⅲ. 참고자료

◦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

◦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9조

◦ 익산시 범죄에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

이상으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

제9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,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5조(추진협의체)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, 시민단체, 관련 기업, 관계 전문가,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(이하 “추진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.

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

제19조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1조(추진협의체) ① 익산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7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.

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

제9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
2.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·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

3.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익산시 경관 조례」에 따른 익산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경관위원회에 익산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.